바이든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검토 발표 이틀만에 확정

2021년 7월 30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들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백신을 맞을 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비극이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지역의 확산 상황,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주 1~2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업무상 출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규정은 연방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방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추후 미국 전역의 사업체에 같은 지침을 권고할 예정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법과 시기에 대해 조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고용주이자 정부 운영을 유지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진 당사자로서, 우리는 정부 인력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현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약 218만명(우정국 공무원 제외), 계약직 근로자들은 57만명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 80만명에 달하는 우정국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지침을 적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하는 연방정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은 권장하지만 이를 강제로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미국우편노동조합(APWU)은 28일 우정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PWU는 이날 성명에서 “복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 고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다”며 “노조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APWU는 우정국 직원의 자발적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우정국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 시행은 APWU와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 APWU는 미국 우정국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조합원 39만7천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노조로 꼽히는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Union·UAW) 측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로덴버그 UAW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원 일부는 종교적 신념 혹은 건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백신 접종을 꺼려한다. 따라서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보안관 등 법집행관 3만명을 대표하는 연방법집행관협회(FLEOA)의 래리 코스미 대표는 “노조는 백신 접종을 지지하지만, 누구도 의료 절차를 강제로 따르도록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국방부 직원 등을 대표하는 국제과학기술노동자연맹(IFPTE)의 폴 시어론 대표는 워싱턴포스트(WP)에 “백악관 방침을 지지한다”며 코로나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미 보건당국의 방역 강화와 발걸음을 같이하고 있다.

전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급증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마스크 완화 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CDC는 팬데믹 기간 내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왔으나 지난 5월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페이스북, 구글 등 직원들이 직장에 복귀하기 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접종을 완료한 성인만 따졌을 때 약 60%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4일까지 성인 중 70%가 최소한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가장 최근 집계에서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성인은 전체의 약 69%로 나타났다.

/잭 필립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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