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 백신 의무화 검토 중”

이미령
2021년 7월 29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든 연방 근로자들에게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날 버지니아주(州) 맥린 국가정보국(DNI) 청사를 찾아 정보당국자들에게 연설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로운 지침 발표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탓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했으며 그들은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억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다면,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문은 전날 미 보훈부, 뉴욕시, 캘리포니아가 소속 공무원이나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혹은 정기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대상자는 보훈부 36만, 뉴욕시 34만, 캘리포니아 24만으로 총 100만 명에 육박한다.

전날 보훈부는 연방기관 최초로 소속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은 26일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은 보훈부와 재향군인을 보호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향군인 복지 관할부서인 보훈부는 미국 최대 규모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36만 명 이상의 정규직 의료전문가와 1293개 시설에 대규모 지원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의무 접종 대상은 이들 시설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주 정부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뉴욕시는 경찰관, 교사 등을 포함한 시 소속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등 코로나19 백신 3종 모두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EUA)만 떨어졌으며 정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접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인 아만다 콘 박사는 작년 10월 “연방정부는 긴급사용승인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백신 및 바이오 제품자문위 회의에서 콘 박사는 “허가받은 의약품을 갖춘 병원 같은 조직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청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긴급사용승인 환경에서 환자와 개인은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FDA 역시 작년 11월 “사람들은 백신의 이점과 위해성을 통지받은 뒤 백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선택권이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FDA가 (정식)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FDA가 신약 등에 대해 임상시험을 생략하고 긴급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은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백신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상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해를 입은 개인 혹은 그 대리인은 백신 접종 1년 경과 후 연방정부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상해를 입증할 수 있다.

/이미령 기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