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변화 아닌 경제 최우선시해야” 트럼프 경제 고문

이은주
2021년 2월 1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기 행정 조치와 관련해 기후변화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 출신인 스티븐 무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WABC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어는 “조 바이든은 경제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경제와 보건 위기를 우선시하라”면서 “국가가 경제와 보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왜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고 꼬집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와 보건 위기 와중 기후변화에 방점을 두고 환경 관련 행정명령을 줄줄이 내놓은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지시했고,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연방토지를 포함한 모든 공유지와 공유수면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 및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기후변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키스톤 송유관 건설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약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어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직업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간당 60~80달러”라면서 “미국 국민을 일터로 복귀하게 하는 데 적절한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한 데 대해서도 그는 석유·가스·석탄·원자력·풍력·태양열 등과 같은 에너지 자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향해 “만약 이 (라디오)쇼를 듣고 있다면 미국 에너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지난달 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은 6.7%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사상 최저치 실업률(3.6%)을 기록했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1조9천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그는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통해 더 빨리 완전 고용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고 무디스를 인용해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의 비용은 뭔가를 하는 것의 비용보다 훨씬 크다”면서 “우리는 지금 행동할 필요가 있고, 지금 크게 행동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 부양안이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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