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교도소 복역 범죄자 투표권 확대 행정명령 서명

이은주
2021년 3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교도소 복역 중인 범죄자 또는 보호관찰을 받는 이들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과거 재소자들이 주(州) 투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편투표를 확대하고 투표 및 유권자 등록에 대한 정보를 범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미 연방보안관실에 요청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명령은 법무장관이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개인에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유권자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명령이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연방정부 자원을 활용해 유권자 등록 서비스와 투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의 일요일’ 56주년을 맞은 이날 앨라배마주 셀마 조찬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어야 하고 투표수를 집계해야 한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숨길 것이 없다. 사람들이 투표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유권자 등록을 확대하고 선거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방법을 담은 계획안을 모든 연방기관이 200일 이내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우편투표 및 유권자 등록 신청서 배포 또는 해당 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유권자 등록 방법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 관련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디지털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명령에는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에 따라 연방기관이 주정부 기관 또는 교통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관은 개인에게 선거 등록 또는 유권자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연방 인사관리처(OPM) 처장이 연방기관과 협력해 연방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 사무원으로 자원하도록 하는 데 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한 분석과 복무 중인 군인 또는 해외에 파견된 군인의 투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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