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자학원 규제 철회…하원의원 4명 제재 복원 촉구

류지윤
2021년 2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19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퇴임 전 공자학원 제재 정책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대통령 취임 당일 공자학원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규제를 포함, 심의 절차를 끝내지 못한 모든 규정을 자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라는 각서를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가 공자학원 규제를 조용히 철회하자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는 미국이 중공 문제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하원의원 4명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바이든에게 관련 규정을 ‘지체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재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미국 학술 시스템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어젠다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서한에 “중공이 미국의 학술 시스템을 남용해 민감한 연구와 기술을 훔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선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공자학원 규제를 내리며 미국 고교와 대학, K-12(유치원~고등학교 정규 교육) 교육기관이 연말까지 공자학원을 폐쇄할 것과 공자학원과의 협의, 협력관계, 재무 거래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미학자협회(NAS)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의 64개 공자학원이 이미 폐쇄했거나 폐쇄 중이며, 아직 55개가 운영 중이고 이 중 3개 대학이 올해 공자학원을 폐쇄할 예정이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