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석된 대법관에 2월말까지 흑인 여성 지명”

하석원
2022년 01월 28일 오후 1:52 업데이트: 2022년 01월 28일 오후 1:5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을 대법관에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여름 회기를 마치면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를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 후보자들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 사람은) 비범한 자질, 인성, 경험, 성실성을 갖춘 사람으로, 미국 연방대법관에 지명될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미 오래전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2020년 대선 유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면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가장 진지한 헌법적 임무의 하나”라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그는 대법관 지명 과정이 “엄격할 것”이라며 지명을 인준할 양당 상원의원은 물론 민간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조언과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상원 법사위원 경력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인선 과정에서도 자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때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부인된 상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26일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다시 러닝메이트로 지목할 것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2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라며 “후임자에 대한 의회 인준이 통과될 경우 6월 말이나 7월 초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83세로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최고령인 그는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28년간 근무했으며 대법원 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브라이어 대법관은 진보 성향이면서도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가 위협받는 가운데, 만약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그가 사퇴하면 후임에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판단을 내리는 자리인 연방 대법관 임명은 지난 수년간 미국 정치권에서 매우 첨예한 이슈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는데,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인준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 진보진영을 달래기 위한 인선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는 후임 인선을 위해 신속한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