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경기부양안은 신 사회주의자들의 위시리스트” 공화당 상원

이은주
2021년 2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26일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약 2101조4000억원) 규모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존 캐네디 의원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것은 코로나 법안이 아니다. 이것은 좌파 레닌, 즉 신(新)사회주의자들의 위시리스트(wish list)”라고 주장했다. 

캐네디 의원은 ‘우리는 돈을 많이 쓸 수 없다’는 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모토인 것 같다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낭비는 (우리를) 마비시킨다”고 쓴소리했다. 

특히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른 부양안에서 논란이 될 만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짚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글로벌 대응을 위한 7억5천만 달러, 예술 및 인문학 관련 기부 2억7천만 달러, 박물관·도서관 2억 달러, 실리콘 밸리의 전동열차를 위한 1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코로나 대응과는 전혀 관련없는 지출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공화당은 바이든표 경제부양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부양안에 지지를 보낸 의원은 아무도 없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동의 입장을 밝힌 의원을 본 적이 없다면서 “(해당) 법안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부패하고, 진보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화당원들은 우리를 다시 직장과 학교로 복귀시키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법안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도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민주당이 ‘특정 이익집단의 돼지고기와 진보 측 상품’을 구매하는 항목을 부양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양안에는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낙태를 찬성하며 중국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요소들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낭비일 뿐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교와 사업장 재개를 막아 일자리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RSC 위원장인 짐 뱅크스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에서 “(부양안의) 1조9000억 달러 중 단 1%만 백신 접종에 사용되고 5%만 전염병 대응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양책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회의에서 “만약 공화당 의원들이 이 모든 것(부양안)에 반대하기 원한다면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연방 하원은 26~27일께 부양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의 예산 조정권(reconciliation budget)을 통해 의결 정족수의 단순 과반(51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다. 공화당 전원이 부양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선 단 한 표도 잃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안을 되도록이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의회는 미국 구조계획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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