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 기대 거는 화웨이 “국가안보 위협 지정 철회해달라”

2021년 2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10일

미 법원에 다시 소송…런정페이 회장 유화적 발언과 맞물려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국가안보위협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웨이는 지난 8일 제5 항소법원에 자사를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FCC는 지난해 6월 화웨이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통신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FCC의 결정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FCC 대변인은 이에 대해 “화웨이를 국가위협으로 판단한 최종 결정은 FCC와 수많은 미국의 국가안보 기관들이 제시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결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벌인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의 고강도 제재 대상이 된 대표적 기업이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를 이용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9년 5월 화웨이를 상무부의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화웨이는 이에 반발해 FCC를 비롯한 미 정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 다툼을 계속 벌여왔다.

이번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 이후, 특히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이 바이든 정부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지 몇시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런 회장은 9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열린 5G 프로젝트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품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NBC는 런 회장의 이날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첫 공개 언급이라면서 런 회장이 좀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경제 및 외교 정책 기본 틀에서는 전임 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화웨이 등 개별 기업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기술 위협에 맞서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화웨이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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