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진 장애 친구 구하다 숨진 남성이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이서현
2020년 7월 28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28일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사망한 50대 남성이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숨진 50대 남성 A씨의 부인이 A씨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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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2018년 8월 강원지역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했다.

한 방송사 카메라 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속한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에 친구 B씨를 초청했다.

B씨는 지체 장애 3급으로 왼쪽 어깨가 불편한 상태였다.

A씨는 바다에서 수영하던 중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요청한 B씨를 구조하려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지난해 2월 국무총리표창인 국민추천포상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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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인은 보건복지부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숨진 남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는 A씨를 의사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숨졌더라도 본인이 그 사람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고 직전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A씨의 행동으로 B씨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A씨 부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술을 마시자고 권하거나 술을 마신 뒤 바다 수영 등을 하자고 부추긴 사정이 없다”라며 “사고로 이어진 바다 입수는 B씨가 혼자 한 것이거나 먼저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술을 마신 B씨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B씨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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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가 몸이 불편함에도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사고 당일 B씨는 직접 스노클 장비를 빌려 20여 분 동안 50~60m를 여러 차례 유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가 아닌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사망 당시 기본연금 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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