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1천억원 들여 밀입국자 호텔에…세금 낭비 논란

이은주
2021년 3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밀입국자 1가구당 평균 8천만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기관인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의 앤드류 아서 연구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민자 1명당 국민 세금 7만1천666달러(약 8130만원)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앤드류 연구원은 센터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제 역사상 가장 큰 밀입국 계획의 공모자”라고 꼬집었다.

이민연구센터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이민정책을 연구, 제안하고 있다. 국경위기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바이든 행정부에 주문했다.

앤드류 연구원이 언급한 약 7만2천 달러는 국경을 넘어온 중남미 출신 가족단위 밀입국자 1명을 미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등 국경 인근 호텔에 체류하도록 하는 데 든 비용이다.

지난 20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1천200여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남서부 국경 인근에 6개월치 호텔 객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민자 지원단체 엔데버스를 통해 호텔과 8600만 달러(약 971억7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밀입국자 급증 사태로 구금시설 수용 인원이 한계 정원을 초과하자 내린 조치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해부터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60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해 25개의 국경 인근 호텔을 구금시설로 활용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도 불법 입국자에게 호텔비를 내줬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나, 당시 미성년자 호텔 수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보건당국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호텔 수용 정책도 방역 대책과 연관됐지만 그 규모면에서는 훨씬 광범위하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태이 존슨 국장대행은 “8690만 달러 계약으로 1239개의 침상과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가족단위 밀입국자에게) 제공한다”며 엔데버스와 계약 체결 사실을 시인했다.

존슨 대행은 덧붙여 호텔에 수용할 밀입국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우리 국경은 열리지 않았다. 대다수의 개인 밀입국자들은 보건당국 주도로 계속 추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 “국경 열리지 않았다” 비난 여론 진화 안간힘

미국-멕시코 국경이 개방되지 않았다는 발언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주 다수의 방송사에 출연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미국 남부 국경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마요카스 장관은 “우리 메시지는 간단했다. 국경은 폐쇄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가족과 독신 성인을 추방하고 있다”면서도 “젊고 연약한 아이들은 추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터는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다 체포된 이민자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밀입국자의 수는 대폭 증가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국경 순찰 요원들은 지난 2월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민자 10만441명을 체포했다. 이는 1월에 비해 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가족 단위 밀입국자와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의 체포 건수는 전월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밀입국 사업을 독점하는 멕시코 범죄조직이 최근 엄청난 이득을 거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폭스뉴스는 전직 국경순찰대 관계자를 인용해 밀입국을 중계하는 범죄조직이 지난 2월 중 하루 평균 1400만 달러(158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지역에서의 혼란상이 확대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마크 메도우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경을 너무 형편없이 관리해왔고, 이제 그들은 이민자들을 호텔에 수용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세금을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한 국경 정책 대다수를 철회하고, 잠재적인 밀입국자들에게 ‘초청 메시지’를 전달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임 후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이민법안을 제안하고, 인도적인 망명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도 ‘초청 메시지’로 지목된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브라이언 바빈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9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가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빈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획득의 방도를 열어주고 무료 건강검진과 교육을 제공하며 심지어 코로나19 구제를 위한 경기부양금 내준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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