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 주요 언론 모두 장악” 연방판사 주장

한동훈
2021년 3월 22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2일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이제 뒤집을 때 됐다”
86세 노판사, 거대 권력된 언론 향한 통렬한 외침

“공화당에 대한 언론의 편견은 충격적이다…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사실상 민주당 언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스 섹션도 마찬가지다.”

86세 노판사가 거대한 언론 권력을 향해 던진 일갈이 미국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3대 일간지 모두가 정파적으로 편향됐다는 그의 주장은 미국은 물론 해당 언론사 뉴스를 그대로 퍼나르는 세계 여러 나라 언론에도 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로렌스 실버만 판사는 지난 19일 한 판결문에서 1960년대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건 대통령 때 임명된 실머만 판사는 “오늘날 언론의 권력은 위험할 정도로 커졌다. 일당 독재에 거의 근접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한때 언론의 제도적 통합을 우려했다. 의견의 획일화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의 이념적 (동시에 경제적) 통합이 훨씬 더 큰 위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은 한 1960년 한 시민단체가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전면광고로 촉발됐다. 평화시위를 경찰이 폭력진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몽고메리시 경찰서장 설리번은 광고가 허위사실을 담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뉴욕타임스를 고소했고, 설리번의 주장은 대체로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뉴욕타임스는 500만 달러의 천문학적 배상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뉴욕타임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법원을 찾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뜻밖의 판결을 내놨다. 명예훼손으로 언론에 소송을 거는 경우, 피해자가 공인이라면 언론이 사실상 악의를 가졌다고 입증됐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후 언론매체에 강력한 보호막이 됐다. 정치인이나 유명인 같은 공인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워졌다. 판례가 50년 이상 유지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오는 주원인이 됐다.

실머만 판사는 공화당에 대한 언론의 뿌리 깊은 편견도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에 대한 편견은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일이 아니라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기적인 경향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3개 중 2개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사실상 민주당 신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 섹션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3개 신문의 방향성을 AP통신과 LA타임즈, 마이애미 헤럴드, 보스턴 글로브 같은 대형 신문들이 따르고 있다. 거의 모든 케이블, 공중파 방송은 민주당의 나팔수다. 심지어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라디오(NPR)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언급된 언론들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실머만 판사는 소셜미디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트위터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에 관한 의혹을 폭로한 뉴욕포스트 기사를 차단한 것을 설명하며 뉴스 유통을 좌우지하는 빅테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회 청문회에 소환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는 뉴욕포스트 기사를 차단한 조치에 대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언론)기관들이 한 명의 남성과 그의 아들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은 언론의 편향성을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일”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무서울 정도로 독단적인 언론 속에서 홀로 버틸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실버만은 주목해야 할 몇몇 예외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폭스뉴스, 뉴욕 포스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 섹션이다.

그는 폭스뉴스를 입막음하려는 심각한 시도가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온라인에서) 신생 보수 언론 네트워크가 등장했지만,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검열하거나 직접적인 제재로 그 언론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버만 판사는 뉴스의 획일적인 편향성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다며 팀 그로스클로스(Tim Groseclose)가 지난 2011년 출간한 책 ‘좌회전(Left Turn)’의 일부 내용을 인용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정치학자인 그로스클로스 교수는 이 책에서 “언론의 호의적 보도로 인해 민주당 후보들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8~10% 도움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실버만 판사는 비대해진 언론 권력이 독재 정권과 어울렸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 또 다른 글도 남겼다.

그는 “권위주의나 독재 정권의 첫 번째 조치는 통신, 특히 뉴스 전달을 통제하는 일이다. 따라서 일당이 통제하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언론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한다. 그러나 편향된 언론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언론이 왜곡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는데도 언론 권력을 강화시키는 부당한 법 규정을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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