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 “한계에 다다른 한국교육…교육 시장 개방해야”

2021년 11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18일

“사학 자율성 보장하고 정부 개입 줄여야”
“국민들 눈높이와 요구 충족시킬 교육정책 필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랐으며 국민들의 눈높이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은 18일 오전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 실패와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국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을 통해 교육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완 한선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은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은 평등주의와 개입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 교육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이미 원격학습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거대한 온라인 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평등주의와 개입주의에 입각한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내다봤다.

토론자들은 대학과 학교 특히 사학에 자율을 허용하고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교육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의 대학평가 전문기관인 QS의 세계대학 순위(2022년)에 따른 50위 이내 대학들을 소개하며 “싱가포르가 국가경쟁력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야를 개방해 최고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개방 논의가 있었으나 교육부와 대학은 외국 대학이 들어오면 국내 대학이 모두 망한다고 반대해 개방하지 못했다”며 “시장 개방으로 자유와 자율이 주어진 국내 대학은 외국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은 산업이 아니라는 정부와 교사들의 생각은 잘못”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가계의 사교육비 감소를 명분으로 학원 등 이윤을 추구하는 사교육을 죄악시하고, 사립학교도 좋지 않게 생각해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는 교육사업은 이윤 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교사들의 생각, 노조·시민단체들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및 사회 양극화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육은 민간재인 동시에 공공재”라며 “정부가 교육의 공공재적인 성격만 강조해 사교육 억제를 정부 역할로 생각하면 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전국의 초중고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은 매년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습 지체를 보이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은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보다는 강제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고교 중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했다.

이밖에도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표현하게 한 것 △교육이념을 ‘홍익인간’ 에서 ‘민주시민’으로 바꾼 것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등 사학의 자율성 축소 △대입에서 정시 비중 확대 등이 역주행 정책으로 나열됐다.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정부의 역할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 최고의 국내외 대학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교육서비스시장을 개방해 학부모와 학생의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국내 교육기관이 외국의 교육기관과 경쟁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히 뒤쳐지는 학생들이 AI 교사를 활용해 1대1로 완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보육·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