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2개 지역,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 소송 반대’ 의견 제출

아이번 펜초코프
2020년 12월 11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1일

미국 컬럼비아 구(District of Columbia)가 10일(현지시각) 민주당 지역인 22개 주를 대표해 텍사스 소송에 대한 ‘참고인의견서(Amicus Curiae)’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의견서  PDF).

전날 미주리 등 공화당이 우세한 17개 주가 지지 성명과 의견서를 발표하며 텍사스에 힘을 실어준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의견서 PDF).

컬럼비아 구 법무차관은 의견서에서 “국민들이 선택했다. 그러나 17개 주가 지지한 텍사스는 결정을 뒤집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며 “자매 주들의 대선 결과를 폐기하려는 텍사스의 마지막 도전을 법원이 기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7일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펜실베이니아·조지아·애리조나·미시간 등 핵심 경합주 4곳을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소된 4개 주 정부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이용해 대선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투표를 늘려 대규모 부정선거를 초래해 바이든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고 진술했다.

우편투표 확대가 미국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보호조항’에 따른 1인 1표 원칙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주장했다.

의견서를 낸 컬럼비아 구와 22개 지역은 이번에 제소된 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지역 전부에 해당한다.

컬럼비아 구외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괌,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건,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니지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워싱턴 등 23곳이다.

다만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주(州)가 아니므로 주만 따지면 총 22개 주다. 컬럼비아 구는 수도 워싱턴DC가 속해 있어 주로 대우한다.

텍사스가 주도한 소송에는 미주리,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총 18개 주가 참여한다.

피소된 4개 주를 제외하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남은 곳은 6개 주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아이다호·켄터키·뉴햄프셔·와이오밍 등 5개 주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오하이오는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5개 주에 관련 논평을 요청했으며, 알래스카로부터 이메일 응답을 받았다.

알래스카 주지사실은 “법무장관이 소송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며 시간이 충분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시간 부족에 대해 내가 먼저 실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싶다”며 “대법원이 12월 14일 이전에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에 따라 알래스카도 상황에 맞춰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로 치러진다. 선거인단 선출은 주 정부가 관할한다. 그러나 주 정부 간 분쟁은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텍사스가 이번 소송을 주 대법원 등을 거치지 않고 연방 대법원에 바로 제기한 이유다.

피소된 4개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4개 주 정부에 10일 오후 3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펜실베이니아주 등은 10일 답변서를 내고 “4개 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텍사스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변호인단, 공화당 소속 6개 주 역시 이 소송에 ‘참가인’(intervenor)으로 관여하겠다는 참가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참가 허용은 대법원에서 결정하며, 참가인이 되면 소송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공격·방어·이의제기·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시간이 걸리는 항소법원, 주 대법원을 ‘패싱’하고 바로 대법원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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