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약품 공급망 중국 의존도 낮추는 법안 발의 “국민 안전에 중요”

윤건우
2020년 4월 16일
업데이트: 2020년 4월 16일

(워싱턴=에포크타임스) 윤건우 통신원 = 중국산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중공 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로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이 무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테드 버드 등 미국 연방 하원의원 4명은 ‘의약품 공급망 보호법’을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부 장관은 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약품의 원산지 목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목록 보고서에는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원료의약품(API)’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약물에 대해 그 효과를 보여주는 개별 성분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2004년을 끝으로 대표적인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생산되지 않는다.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중국 등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결과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페니실린 원료의약품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다.

보건의료부, 보훈처, 국방부와 연방 보건의료 담당기관은 2022년까지 중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원료의약품을 60% 이상 구매해야 한다. 2023년까지 100%로 올려, 중국산은 전혀 수입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의약품접근성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 의약품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국에 필요한 항생제 90% 이상과 소염제인 이부프로펜 95%가 중국산이다. 인공호흡기, 수술용 마스크, 보호 장비도 주로 중국이 공급한다.

또한 법안에는 오는 2026년 1월1일까지 공장건축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의약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버드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함께 일 하면서, 중국산 의약품과 의료장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주요 약품을 차단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지난달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다시 올려 자국산 의료품에 대해 미국의 의존도가 높음을 과시했다.

해당 블로그에는 “미국 마스크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수입된다. 미국 의약품 대부분은 수입품이다. 중국이 대미 수출을 금지하면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생명을 구하는 약을 틀어쥐고 중국 공산당은 대중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중국 공산당의 잔학한 위협은 우리에게 중국에 대한 의료 공급망 과잉 의존의 위험을 눈뜨게 했다”고 말했다.

갤러거 의원은 또한 “중요 의약품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인 생사 문제가 걸린 국가 안보의 필수사항이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으로부터 의약품 공급망을 보호하는 법안은 지난달 19일 상원에서도 발의됐다.

이번 발의는 이를 하원에서 다시 한번 발의해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중국 공산당에 필수 의약품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고 근시안적”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의약품 공급망 안정과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