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류정엽 객원기자
2022년 02월 17일 오후 3:47 업데이트: 2022년 02월 17일 오후 6:52

미국 현지시간 16일,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중국 공산당(중공) 관리 및 그들 가족의 유학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대상은 시진핑(習近平) 중공 주석 및 정치국 상무위원 등 최고 관리 및 그 가족 등이다.

빅키 해즐러 하원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공 관리와 그 가족의 학생·연구원 비자 취득을 금지하는 ‘중공의 영향으로부터 고등교육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Higher Education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모든 대표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법안은 특히 ‘가족’ 범주에 중공 관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 손주까지 포함했다.

또한 법안 적용 대상에는 시진핑 중공 주석,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 및 그들의 가족도 별도로 언급되어 눈길을 끈다.

해즐러 의원은 “중공이 대량학살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중공 당원들은 그들의 자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자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며 “이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즐러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1학년도 기간에 미국에서 공부한 중국인은 중공 관리와 자녀들을 포함해 31만7천여 명에 달했다. 보도자료는 또 “시진핑의 딸 시밍쩌(習明澤)가 2014년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고 2019년 대학원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하츨러는 16일 본인의 트위터에 “시진핑과 중공이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동안 그의 딸은 하버드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며 “미국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을 돕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입법안은 이들의 미국 대학 진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츨러 의원은 반중공 성향으로 인해 중공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는 ‘간첩의 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을 비롯한, 중공을 겨냥한 많은 입법을 추진했다.

눈여겨볼 점은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일주일여 사이에 중공 고위 관리를 표적으로 한 법안을 두 개나 발의했다는 것이다.

2월 9일 하원에서는 ‘중공 제재법안(Stop CCP Act)’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등 공산당 관리와 그 가족들은 미국 입국비자 발급이 중지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일부 차단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공화당 하원 리사 맥클레인 의원이 주도했으며, 하원 군사위 상임위원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위원장 짐 뱅크스 등 공화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맥클레인 의원은 언론에 “중국은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했다. 의원들은 “중공은 끔찍한 인권탄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