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주지사, 중국 공산당 영향 차단 법안 서명

2021년 6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8일

공화당 소속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미국 내 중국 공산당(중공)의 영향에 맞서는 2건의 법안에 서명했다. 

7일(현지시간) 드산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산당만큼 미국 산업과 기관에 널리 스며들어 비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일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은 ‘더는 안 된다(Enough is enough)’고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며 플로리다주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첫 번째 법안에는 공공 및 민간의 고등교육 기관이 중공 정권 또는 중공의 통제를 받는 기업과 협정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교육기관에서의 중공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공 정부의 후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이 법안에서 배제된다. 

공자학원은 명목상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이라고 소개하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교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고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2019년 9월 마지막으로 남은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현재 미국에는 총 47곳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 대학 캠퍼스에 있는 공자학원. 2018.3.16 | Kreeder13 via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 법안은) 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모든 기관과 단체, 개인이 충분히 조사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쁜 행위자들이 대학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새로운 법을 어기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로리다 내 산업 스파이 퇴치법’이라고 명명한 두 번째 법안은 기업의 핵심 영업기밀을 빼돌려 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영업기밀을 탈취하거나 탈취를 시도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탈취한 영업기밀 판매를 시도할 경우에는 2급 중죄로 분류돼 가중 처벌된다. 

개인 또는 단체가 해외 정부를 대신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드산티스 주지사는 설명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중공의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중공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맞서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2건이 통과된 것에 대해 “플로리다는 중공의 영향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책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2건의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중국 공산당과 관련한 개인이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플로리다 대학의 한 교수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의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175만 달러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 미 해군 장교의 부인이 군 장비를 중국으로 밀반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시인한 사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지난 4월에는 중공 정부와 다른 해외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원 500명을 기소했다고 미 국립보건원이 밝혔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런 사례들이 주목을 받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중공이 제공한 보조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공의 영향력이 미 학계에 만연해 있지만, 침투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미국의 연예계와 언론사 등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이번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진실을 억누르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유한 기본 검색엔진 빙(Bing)이 중국 천안문 민주화시위 32주년을 맞은 4일 ‘탱크맨’ 검색 결과를 제한한 검열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MS측은 “우발적인 사람의 실수였다”며 해명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런 기업들이 중공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들에게 책임 묻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관여해야 할 장기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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