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주지사, 빅테크 기업 ‘검열 중단법’ 서명

2021년 5월 25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州)가 빅테크 기업들의 검열 조치에 맞서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공화당 소속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명명한 법안에 서명하며 “빅테크 기업들은 미 역사상 전례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빅테크에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망명자, 주의회 상원 의원, 소셜미디어(SNS)에서 정치적 차별을 당한 인플루언서 등 언론의 자유 지지자들이 참석해 법안 서명을 환영했다. 

이 법은 주민들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빅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건 플로리다주가 처음이다.  

법에 따르면 법원은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콘텐츠를 검열 또는 금지하거나 △디플랫폼화(de-platform·중립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차별하는 플랫폼)할 경우 혹은 △일관성 있게 검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최대 1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24일(현지시간)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빅테크 기업들의 검열 조치를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 사미라 바우어/에포크타임스

또한 주 법무장관이 플로리다주의 ‘불공정과 기만적 거래 관행법’에 근거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을 빅테크가 차단했던 점을 거론했는데, 최근 보도를 통해 우한 기원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빅테크의 검열 행위를 겨냥, “2021년은 가상의 1984년과 더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빅테크 기업이 플로리다주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를 정치적으로 차별하거나 검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에 하루 25만 달러(약 2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 전체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하루에 벌금 2만5천 달러가 적용된다. 

플로리다 주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SNS에서 차단할 수 있지만 이를 검열하는 것은 빅테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게 드산티드 주지사의 설명이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수년간 미국민들에게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온 플랫폼이 중립적 자세를 취하던 입장에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빅테크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과감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는 실리콘밸리의 권력 장악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면서 “플로리다는 빅테크의 독단적인 검열로 침묵당한 모든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빅테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첫 번째 주”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안에는 SNS 기업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시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향후 기업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콘텐츠 조정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정책 변경사항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지네트 누에즈 플로리다 부지사는 “가상의 공공장소를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공간으로 되돌리고 있다”며 법안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녀는 “많은 유권자들이 공산주의의 통치 아래 침묵하는 것과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의 위험을 알고 있다”면서 “감사하게도 플로리다에는 급진적 좌파 내러티브와 상반된 견해를 보이면 책략을 꾸며 조작하고 검열하는 빅테크 과두 정치 지배자에 맞서 싸우는 주지사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에서도 빅테크의 검열 조치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다른 주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것은 플로리다에서 시작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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