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공화당 발의 선거법 ‘반대’ 입장

2021년 6월 15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5일

2020년 선거에서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부재자 우편투표를 경험한 미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톰 울프 주지사는 법안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입법적 노력”으로 규정하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했다.

울프 주지사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라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주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이는 주의회에서 법안을 가결한다고 하더라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린제이 켄싱어 주 국무장관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실수하지 마라. 이 제안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접근을 높이려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선거 제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극단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하원 주정부위원회 의장인 세스 그로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권자 신분 확인 요건과 우편투표 서명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영구 부재자 투표 목록을 없애고 선거 감사국을 신설하며 2025년 선거부터 조기투표(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수로 인한 투표용지 교체,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투표 보조 등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한 권리장전도 포함됐다.  

법안은 새로운 유권자의 신분 확인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서명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켄싱어 장관은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11월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보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작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 

그로브 의원은 울프 주지사의 법안 거부 의사에 대해 “(그는) 분명히 법안을 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로브 의원은 CBS21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직접 투표가 유권자들의 선거권 박탈과 억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법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돕기 위한 연석 투표(curbside voting)가 유권자 탄압인가? 이는 법안에 있다”며 ‘유권자 선거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라는 주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주정부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민주당은 주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선거 법안이 제정되는 것을 두고 “유권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사이버보안업체인 웨이크 테크놀로지 서비스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투표 시스템 관련 평가를 수행한 뒤 나왔다. 

업체는 선거는 이상 없이 진행됐으나 “5가지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중 하나는 작년 대선에 사용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도미니언은 자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데이터 툴은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자발 투표 시스템 지침’을 충족하는 도미니언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부품이라며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그로브 의원은 보도 시점까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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