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쓴다? 안될 일”…미 테네시주 ‘화장실법’ 시행

이은주
2021년 5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20일

미국 테네시주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이에 진보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성소수자(LGBTQ) 공동체를 차별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른바 ‘모든 아이들을 위한 테네시 숙박 시설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테네시주 공립학교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근거로 다인용 화장실, 탈의실, 수면실 등의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명 ‘화장실법(bathroom bill)’으로도 알려져 있다. 

법은 성별에 따라 다인용 화장실 또는 수면실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 측이 합리적인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성별에 대해선 출생과 동시에 해부학과 유전학에 의해 결정되는 불변의 생물학적 성이라고 법은 규정했다.

합리적인 시설에는 1인 화장실, 직원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성별이 다른 이성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성별이 다른 학생들이 화장실 등의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인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 인권캠페인(HRC)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러한 반평등 법안은 국가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테네시주 의원들이 분열과 공포를 심기 위해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더욱 차별한다”며 “만약 한 학생이 성차별적인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학생과 시설을 공유했다고 믿는다면 학교는 법적 결과에 직면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방법을 무시한,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리 주지사 측은 이번 법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채터누가 타임스 프리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숙박시설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시설을 제공한다”며 “이는 도전에 대한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초당적 기구인 전국주의회회의에 따르면 2019년 16개 주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위생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HRC와 민주당은 ‘평등법’(Equality Act)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평등법에 대해 “미래 행정부가 차별 없는 법을 완전히 시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 2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기타 서비스상의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주장하며 민권법 개정안을 224 대 206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평등법의 재추진으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미국인이 직장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법 아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진실에 대해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트랜스젠더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생물학적 성과 성별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을 무기화해 단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을 단속·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밀리 카오 헤리티지 데보스 센터 소장은 “미국인들은 의견 불일치가 차별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성 정체성이나 동성 결혼과 같은 이슈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차별로 취급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카오 소장은 미국 50개 주 중 절반 정도가 성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보호 대상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했다면서 “운동가들은 동성혼과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웨딩 업체, 꽃집 등을 처벌한 사례를 거론했다. 또 생물학적 남성이 입소하는 것을 거절한 여성 노숙인 쉼터를 처벌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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