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단체 “바이든, 폭군적 총기규제로 수정헌법 2조 위반”

이은주
2021년 4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총기권 옹호 단체들이 “폭군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 행정조치에 항의하며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총기 소유자협회(GOA)의 에릭 프랫 부회장은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의 총기 소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위협한 ’레드플레그 법안’(Red Flag laws)과 같은 위헌적 총기 규제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총기권 옹호 단체들은 정부의 총기 관련 조치가 미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수정헌법 2조는 국민의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다. 

프랫 부회장은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물품뿐만 아니라 권총을 고정한 소총류, 수제 총기 키트,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류(유령총) 등을 바이든 정부가 불법화하거나 압수할 것을 제안해 GOA는 총기 소지자들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헌법에 위배됨을 지적한 것이다. 

프랫 부회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각 주에서 총기를 소지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플레그 법안'(Red Flag laws)을 입안할 경우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규정하며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이 손수 조립해 만든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 확산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령총은 총기 등록번호가 없어 신원조회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레드플레그 법안 채택을 쉽게 하도록 하고 총기 폭력 억제를 위한 지역사회 투자와 총기 거래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에 데이비드 치프먼을 지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위기뿐 아니라 실제 공중 보건 위기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정헌법 2조 초기부터 일부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 최대 총기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NRA는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미국인에게 합법적 재산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주정부에 압수 명령을 확대하도록 강요하며 총기 규제 로비스트를 ATF의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수정헌법 2조를 해체한 조치라고 평가한 뒤 “일어나 싸울 시간”이라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규제 관련 발표는 앞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연이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모두 18명이 사망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지난달 총기 거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든 총기 거래에 있어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그 기간을 열흘로 늘리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총기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2100만 정의 총기가 판매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급진 과격 단체의 시위와 경찰 축소 요구 등으로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기 구매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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