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역언론, 구글·페이스북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

하석원
2021년 1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8일

구글과 페이스북 불법행위에 지역언론 생존위기

미국 지역 언론이 구글과 페이스북이 반경쟁적 관행으로 전국의 지역 언론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몇몇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는 ‘HD 미디어 컴퍼니’는 웨스트버지니아 남부지방 연방법원에 낸 소장(PDF)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사해 신문사들의 시장 경쟁력과 주요 수익원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으면서 반독점 조사를 받을 때는 협력하자는 내용의 불법적 밀약을 체결해 “불법적으로 반경쟁 행위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 밀약은 구글에 의해 ‘제다이 블루'(Jedi Blue)로 이름 붙여졌다.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은하계 질서 유지 조직인 ‘제다이’에서 따온 이름이다.

제다이들이 파란 광선검을 사용하는 것을 빗대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위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다이 블루’ 의혹은 지난해 12월 말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10개 주(州) 검찰총장이 구글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12월 16일 텍사스 동부지방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수정본 PDF)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2018년 9월 특별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이 특별 대우를 받는 대신 구글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게 계약의 골자다.

페이스북은 그 당시 ‘헤더 비딩'(header bidding)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었다. 헤더 비딩은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모든 광고에 대해 실시간 경매를 진행함으로써, 광고 기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언론사가 가장 큰 수익을 얻도록 하는 기술이다.(링크참조)

당시 아마존이나 소규모 온라인 광고 기술 업체에서는 구글보다 더 높은 단가를 지불하고 자신들의 광고를 노출시키려고 했고 구글은 이를 위협으로 여겼다.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광고를 노출하고 있었지만 해당 기술 도입 시 구글이 중개하는 광고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글은 페이스북에 특혜를 제안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헤더 비딩’ 기술 지원을 하려던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구글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HD 미디어는 소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반경쟁적이고 독점적인 관행으로 인해 웨스트버지니아를 포함해 미 전역의 신문이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뉴스밖에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를 ‘뉴스의 사막’이라고 묘사했다.

소장에서는 구글의 독점으로 온라인 시장의 경쟁이 공정한 운동장이 아니게 됐으며, 구글이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의 모든 판매자, 구매자, 중간유통을 지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태로운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HD 미디어는 “신문사들은 수입 감소로 인해 뉴스룸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신문사는 유지비가 많이 들지만 지역사회에 막대한 가치를 제공한다. 강력한 지역 뉴스룸은 재정적 자립과, 주정부 취재 등 지역 문제에 전문 지식을 가진 기자들을 고용하고 보유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10여 개의 지역 언론을 운영하는 HD 미디어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원 명령과 이미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 기사는 제니타 칸 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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