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방법원, 백신 의무화 중단…경찰노조 손 들어줘

이사벨 반 브루겐
2021년 11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2일

미국 법원이 시카고시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달라고 제출한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카고 쿡 카운티 법원의 레이먼드 미첼 판사는 1일(현지시간) 시와 경찰노조 간 법원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관을 상대로 한 시카고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미첼 판사는 백신 접종 마감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못 박고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을 해고 또는 징계하도록 한 시 당국의 조치를 임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시 정책에 따라 백신 접종 상태 보고와 코로나19 검사 의무 또는 주 2회 검사는 유지하도록 했다.

미첼 판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분쟁은 중재 심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신고 의무 자체는 최소한의 침해이며 특히 경찰관이 이미 고용주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이들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내고 일리노이주 법에 따른 구제를 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이 지난달 15일 이전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미접종 사유를 보고했다. 

또한 의료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도록 했다. 

시카고시는 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또는 무급휴직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카고 경찰노조가 접종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며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첼 판사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그들 자신과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경찰관이 사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끔찍한 희생에 비춰볼 때 경찰노조의 요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카고시 경찰 공무원의 백신 접종률은 타 부서에 비해 뒤처지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일 시카고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공무원의 73%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고,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 35명이 무급 휴직 처분을 받았다고 데이비드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이 CNN에 전했다. 

브라운 경찰청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다”며 “이는 직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우리 가족과 우리가 섬기는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존 카탄자라 경찰노조위원장과 라이트풋 시장실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카탄자라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노조원들에게 보낸 영상에서 시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그는 “시 당국이 그 누구에게도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찰관을 해고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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