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달청 “정부 직원 백신접종 강력 권장…의무화는 안 돼”

2021년 6월 11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기관은 직원들의 근무 조건으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미 연방조달청(GSA) 산하 안전연방인력 태스크포스는 지난주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처럼 권고했다. 

안전연방인력은 “행정부는 연방 직원과 계약자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 권장한다. 직원들은 백신을 접종받고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행정 부서 및 기관의 직원이나 계약자가 연방 건물·토지에서 근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연방기관이 직원과 계약자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순 있어도 백신 접종 증빙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작년 4월 미 인사관리처(OPM)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한 연방 직원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약 210만 명이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전인 3%에서 59%까지 대폭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새 지침은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의료 또는 종교적 예외 사항을 인정한다면 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이후에 나왔다. 

EEOC는 “연방 고용법은 고용주가 미국 장애 복지법과 민권법의 합리적인 시설 규정을 준수하는 한, 직장에 출입하는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접종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주 및 지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EEOC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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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 Scott Olson/Getty Images

근로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일부 민간 기업도 있다. 

일례로, 텍사스주의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지난 7일 의료나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지 않은 약 200명의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마크 붐 휴스턴 감리교 병원 최고경영자(CEO)는 “(근로자들은) 환자를 우선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병원 측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거부한다면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법상 기업이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투여되고 있는 백신이 정식 임상 절차를 마친 게 아니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기독교 단체인 리버티 카운슬의 매튜 스테이버 회장은 “현재 미국에서 투여되고 있는 백신은 승인되지 않고 비상용으로 허가됐기 때문에 연방법은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버 회장은 “연방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긴급사용 승인된 약품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들(백신)이 완전히 승인된다면 다른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연방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주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감독관이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전연방인력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완전 접종자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거리 두기 지침을 해제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다. 

백신 완전 접종자란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모더나 및 화이자는 2회 이상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모든 연방 건물의 수용 인원 25%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코로나 확진자 수와 입원율이 감소 추세인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많은 미국인이 백신을 맞고 있다며 신속한 직장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조디 하이스 하원의원은 “이제 직장으로 전환을 시작할 때”라며 “원격근무 체제를 연장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라면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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