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 ‘외세 대선개입’ 보고서 왜 늦나…“中 영향 더 충분히 반영”

한동훈
2020년 12월 19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9일

미 국가정보국장의 ‘외국세력 선거개입 조사 보고서’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 분석을 정확하게 반영해 중국의 개입을 더 명확하게 부각하기 위해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가정보국장(DNI) 보고서 지연에 대해 “정보계 내부 논쟁 때문”이라고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고서에 중국의 개입, 즉 미국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느냐를 놓고 내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이 중국의 국가안보 위협이 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보고서 승인을 거부하려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개표와 같은 국내 부정선거 문제는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리처드 그레넬 전 국가정보국장은 보고서가 늦춰지는 이유로 “정확성”과 “중립성”을 들었다.

그는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래트클리프 국장은 자신들의 견해가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원하는 전문 분석가들의 입장에 서 있다”면서 “다시 말해, 정보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통솔한다. 래트클리프 국장에게 맞서는 이들은 하위 정보기관으로 추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러시아보다 선거에 더 큰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해왔다. 주의회에서 할리우드 영화, 대학 캠퍼스와 디즈니 테마파크까지 미국의 정치와 문화를 흔들려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은 이번 대선 전부터 러시아를 가장 큰 선거위협 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다음이 중국과 이란이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이달 6일 베이징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간섭한다는 주장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존 래트클리프 현 국가정보국장은 중국의 위협과 선거 개입을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중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미국에 더 큰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선거 개입과 위협이 포함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또한 이달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도 자신이 그 어떤 미국 정부 관료, 심지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수준,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실시 후 45일 이내에 외국세력의 선거개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국무부, 의회에 제출되며 기밀로 취급된다.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몇 주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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