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정부, 보수 콘텐츠 검열 혐의로 빅테크 5곳 조사 착수

이은주
2021년 4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8일

미국 인디애나주(州)가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5곳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 조사에 나선다.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잠재적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기만적·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성향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거나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빅테크의 검열 조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로키타 검찰총장은 “자유사회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의미 있는 포럼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중요한 자산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업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조작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해롭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로키타 총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 부차관으로 지명한 바니타 굽타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굽타 변호사는 기업들에 보수적 견해를 검열하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굽타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경영진을 만나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엄격한 규칙과 시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굽타 변호사는 과거 언사가 문제가 되면서 지난달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당시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당)은 굽타가 트위터에 작년 공화당 전당대회를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터무니없는 거짓말’의 사흘 밤이라고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로키타 총장의 빅테크를 겨냥한 조사는 자신의 경험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키타 총장은 지난 2월 트위터로부터 사용자 활동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릭터와 함께 “2020년 선거처럼 내 마음을 훔쳤다.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트위터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허위사실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경고 딱지를 붙이고 댓글 달기와 공유 등을 차단했었다. 

이와 별개로 텍사스주에서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텍사스주 상원은 지난 1일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기업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사용자를 차단·금지·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업들이 조정 정책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차단된 콘텐츠에 대한 보고와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항소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브라이언 휴스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뉴타운 스퀘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스 의원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개방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고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조만간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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