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스콘신주 상원, ‘마스크 의무화 폐지’ 결의안 가결

2021년 1월 28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8일

“법 허용 범위 벗어난 주지사 월권·위법 행위에 관한 것”
공화당 주도 하원도 통과 가능성…민주당, 지자체별 대응할 듯

미국 위스콘신 주의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을 거듭 재연장한 주지사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고 본격적인 무효화 작업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상원은 전날 토니 에버스 주지사(69·민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18대13으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4시간여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결의안을 발의한 스티브 내스 의원(68·공화)은 “마스크가 ‘필요하다’거나 ‘필요 없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주지사의 월권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지사가 의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근거인 공중보건 비상령을 거듭 연장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버스 주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19일 주 전역에 새로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택 대피 및 모임 자제 권고 기간을 오는 3월 20일까지 재연장했다.

그는 백신 공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전까지 이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주법상 주지사는 최대 60일까지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에버스 주지사는 작년 8월부터 주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효한 후 단독으로 재차 연장했다.

미국 위스콘신, 마스크 착용 강제 없는 주에 합류할 예정(녹색이 마스크 강제) | NASHP 웹사이트

 

주지사 행정명령을 무효화 하려면 주 상원과 하원이 모두 동의해야 하며,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하원으로 이관돼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위스콘신 주하원은 공화당 소속 의원 58명, 민주당 30명으로 공화당이 우세해 이변이 없는 한 결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위스콘신 지역방송 ‘채널3’은 지역 주요 병원들을 포함한 23개 로비스트 연합은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에 반대한 민주당 소속 켈다 로이스 의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경제 위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버스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주민들로부터도 소송을 당해 주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위스콘신 민주계는 주의회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해 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무효가 될 경우 각 지자체 차원에서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스콘신 주도 매디슨과 최대도시 밀워키 등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위스콘신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작년 11월 하루 8천500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며 하루 평균 1천500여 명으로 줄었다.

미국의 각 주 보건정책을 연구하는 NASHP(National Academy for State Health Policy) 자료를 보면 지난 25일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미시간을 제외한 모든 주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다.

또 알래스카·아이다호·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미주리·테네시·조지아·플로리다를 제외한 41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직후 미국 내 모든 연방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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