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리조나, 주 국무장관 선거소송 권한 박탈 법안 통과

잭 필립스
2021년 6월 29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29일

미국 애리조나 주의회가 선거 소송에 대한 주 국무장관의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국무장관의 선거 소송 관여 권한을 막고 이 권한을 법무장관실에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선거 규칙을 변경하는 소송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무장관실에 애리조나 주법을 보호할 ‘유일한 권한’(sole authority)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더그 듀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뒀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측은 선거 청렴성 법안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장관의 소송 관여 권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장관 대변인은 25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법정에서 애리조나주를 대변하는지에 대해 국무장관이 야기한 혼란을 없애고 선거 청렴법의 충실한 보호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홉스 국무장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23년 1월 2일까지 법무장관이 선거법 보호를 지시하고 모든 법원 결정에 항소 또는 탄원하며 소송 진행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주를 대신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법무장관실이 국무장관을 대리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홉스 국무장관은 선거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고문의 고용 허용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된다. 

마리코파 카운티의 2020년 선거 감사를 줄곧 비판해온 홉스 장관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대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홉스 장관의 주장을 반복하며 법안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리사 오톤도 상원의원은 법안을 두고 “정책이 아니라 정치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다”며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브르노비치 법무장관과 법무부실 고위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홉스 장관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홉스 장관의 법무장관에 대한 전례 없는 법적인 공격은 부적절하다”는 게 공화당 측 주장이다. 

앞서 홉스 장관은 지난해 법무장관과 변호사들이 일부 선거법 사건에서 윤리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빈스 리치 상원의원(공화당)은 “국무장관이 법무장관실의 고위층 인사들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정치적인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법안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홉스 장관은 애리조나 주지사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혔고, 브르노비치 장관은 상원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홉스 장관실과 브르노비치 장관실에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