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보고서 “국가방첩기관, 이대로 안 돼…되살리려면 개혁 필요”

조영이 인턴기자
2022년 09월 22일 오전 5:45 업데이트: 2022년 09월 22일 오전 5:45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가 적으로부터 미국의 기밀을 지키고 간첩행위를 색출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미 상원 보고서가 나왔다.

NCSC는 미국 정보기관의 방첩(간첩 행위를 예방하고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는 활동) 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에 있다.

정보위 “현재의 위협에 맞서고 국가 안보 위해 정보기관 개혁 필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는 NCSC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NCSC의 임무,권한, 자원 및 구조를 평가하고 NCSC가 직면한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미국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 이념적 동기를 가진 단체,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간첩행위, 해킹 및 허위 정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의 위협은 미국 안보 기관뿐 아니라 정부 기관, 민간 및 학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15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적들이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을 넘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친 많은 사례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퍼뜨린 가짜뉴스와 기업 스파이 활동, 민주주의 파괴 선동,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된 솔라윈즈(Solarwinds) 해킹 사건(미국 핵안보국, 재무부 등 약 1만 8,000여 기관과 민간에 해킹 피해를 줌)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 모든 위협이 주는 충격은 명확하다. 전 세계의 미국 자산을 훼손하고, 미국이 연구해서 개발한 수십억 달러어치의 기술을 매년 빼돌린다”면서 “(이런 위협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위태롭게 하고, 미국 시민 및 연방 공무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훔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적들이 사회의 모든 부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며 “우리(상원 정보위)는 정보기관이 이러한 새로운 방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첩에 대한 새로운 정의 만들고 NCSC 개혁해야”

보고서는 NCSC가 구체적인 임무,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가용 자원 부족으로 인해 오늘날 국가적으로 직면한 사회 전반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회가 행정부 및 국가정보국장실(ODNI)과 함께 현실적인 위협을 재평가·반영해 정부 자원에서 ‘방첩’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 NCSC의 임무, 구조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NCSC가 전통적, 전략적, 공격적인 방첩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방첩에 대한 정보기관들 의견 제각각, NCSC 내부도 문제 ”

보고서는 또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대응을 방첩 활동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두고 정보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NCSC 자체가 관료주의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 직원을 고용하는 것마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NCSC가 기밀을 보유한 다른 정부 기관 또는 민간에 방첩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거나 방첩 활동을 위임할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위원장은 “미국은 불과 2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경제 안보를 보호하려면 방첩 태세를 크게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딘 보이드 NCSC 수석 소통 책임자는 “NSCS가 방첩 임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가 여러 권고 사항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NCSC는 필요할 경우 상원 정보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CSC를 감독·지휘하는 ODNI는2001년 9·11테러 이후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 등이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의회 보고서에 따라 지난 2005년 설립한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 총괄감독기구다.

ODIN은 CIA, FBI를 비롯해 국토안보부, 해양경비대 정보부 등 총 17개 정보기관을 통솔한다. 문제는 ODNI가 지휘하는 기관들 간에 ‘방첩’에 대한 이견이 있다보니 제대로 된 방첩 활동을 못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