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백악관, ‘참혹한’ 총격사건 대책 마련 중”

제니타 칸
2019년 9월 13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13일

지난달 텍사스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 다수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40명이 사망한 후 총기규제 강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8월 의회 휴무로 주춤했던 총기 규제 입법화 논의가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캔터키·공화)는 총기 규제 법안과 관련해 에릭 우랜드 백악관 입법부 국장의 브리핑을 받았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맥코널 의원은 “나는 이런 끔찍한 총격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미국의 법률이 될 수 있는 것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맥코넬 의원은 신원조회 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은 법을 제정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서명할 법안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서명 의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를 일층 강화하는 법안은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공화)과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민주) 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상황이다.

지난 2월 14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9시간의 토론 끝에 총기 규제 강화법은 찬성 21표 반대 14표로 가결시켜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치는 총기규제를 최우선 이슈로 공약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추진한 최초의 입법 사안이다. 최소한 5명의 공화당 의원도 지지하고 나섰다. 당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총기 규제 문제에 있어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다.

하원 법사위는 3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총기 구매를 허용하는 현행 신원조회법의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족 간 (총기) 양도나 사냥, 사격 연습, 자기방어 등의 용도일 경우만 총기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무면허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없이 온라인이나 총기 쇼에서 총기 개인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법 조정안이 담겼다.

지난 달 발생한 두차례 연쇄 총기난사를 계기로 미국 내 총기규제 강화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와 텍사스 총기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 강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미총기협회(NRA)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2018년 2월 플로리다 파크랜드 총기 참사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규제강화방안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후 NRA와 공화당으로부터 지지가 이어지지 않아 유야무야 됐다.

지난달 백악관 관리들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과 법안을 이행할 경우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반발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신원조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총기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붉은 깃발 법’(Red flag law)와 같은 다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거듭 말해왔다.

미국의 붉은 깃발 법은 경찰이나 가족이 어떤 사람이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 동안 총을 몰수하겠다고 당사자에게 알리고 보관해 두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총을 돌려주는 총기규제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신원조회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강력한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 우리는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우리는 매우 훌륭한 일, 총기 소유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 NRA, 총기 소유주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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