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미국, 마침내 중국 공산당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

캐시 허
2020년 7월 30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30일

“미국이 마침내 중국 공산당의 오랜 공격에 맞서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공산정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침략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수년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도전은 미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 전체를 상대로 한 전쟁이라는 주장이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은 29일(현지 시각)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침략자’로 여기는 것은 오류라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오랫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전쟁만 선포하지 않았을 뿐 싸움을 벌여왔다”면서 “이는 서방세계에 향한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산당 정권의 미국기업 지적재산권 탈취, 대만 통치권 위협,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물자 사재기를 통한 시장장악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긴장관계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중공)이 그동안 자유를 표방하는 서방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왔고 미국은 이제서야 반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의 △전염병 대유행 은폐 △미국기업 기술 탈취 △홍콩과 신장 등에서의 인권 침해 △남중국해 군사적 도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고, 중공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 유효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신장지역 위구르족 인권 침해에 관련된 중공 관리들을 제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공의 공격을 더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코튼 의원은 중국이 불공정한 경제 관행 등 약탈적 방식을 미국 기업에 강요해,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으로 옮기게 만드는 한편, 강제 노역 등 자국의 신앙 단체 탄압에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산주의는 어디서든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 정권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공이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권력을 이용해 기업을 통제하고 소유하거나, 소수민족과 반체제 인사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중공이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정권임을 명확히 했다.

올해 초 코튼 의원은 전염병 사태로 의료기기, 의약품 등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되자,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료의약품 생산국으로 미국 제약사들은 의약품·원료의약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카메라 제조업체 코닥(Kodak)에 약 7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해 제약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원료의약품 생산 비율을 2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미 백악관이 전했다.

코튼 의원은 아울러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제조업 공급망의 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거론했다.

그는 “정보화 시대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능력을 중국에 기반을 두도록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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