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국방부의 중국기업 ‘살생부’…특징과 영향력은?

류지윤
2021년 1월 21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5일

미국 정부가 사용 중인 두 개의 제재 블랙리스트는 중공 정권과 관련 있는 중국 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들 중국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리스트 중 하나는 거래제한 리스트(Entity List), 이른바 ‘무역 블랙리스트’로, 미국 상무부가 작성하며, 다른 하나는 중공 군수업체 블랙리스트로, 국방부가 작성한다.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각기 다른 제재를 받는다.

상무부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오르면 해당 회사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회사와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리스트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를 돕는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졌다. 이후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익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혀졌다.

상무부와 안보 부처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기업, 연구기관, 정부와 사조직, 개인 그리고 기타 유형의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이 리스트는 미국 수출관리 조례의 일환으로 상무부가 관리한다.

펜타곤(미 국방부)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지난 6월 펜타곤은 1999년 국방수권법(NDAA)에 근거해 ‘미국에서 경영하는 중공군 회사’를 겨냥한 기업 리스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전 어느 정부도 이 법안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이 리스트는 이미 여러 차례 갱신됐다.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이들 회사에 대한 금융 제재 권한을 갖게 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미국인이 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기존에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은 한시적으로 투자를 철회했다.

어느 기업이 리스트에 올랐나?

수십 개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그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국 기업들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와 테크놀로지 거두인 화웨이 모두 펜타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화웨이는 상무부의 거래 제한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중국의 주요 심해 탐사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도 펜타곤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여기엔 중국 최고의 반도체 업체인 SMIC도 포함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일련의 번복을 거듭한 끝에 펜타곤 리스트의 제재 요구에 부합하도록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의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미∙중 관계의 복잡함과 긴장감을 부각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Inc.) 등 금융투자지수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이들 3사를 삭제했다. 블랙록(BlackRock Inc.)과 뱅가드그룹(Vanguard Group Inc.) 역시 이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

中 통신 3사, 미 증시 상장 폐지 후 주가 하락세

올해 초 거래소가 처음으로 3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세 기업의 전설적인 주가는 뉴욕거래소의 상장폐지 소식에 충격을 정통으로 받았다. 이들은 1월 초 홍콩 증시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중국 본토에서 자금이 몰리면서 안정을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3사는 1월 중순까지 12개월 동안 20% 넘게 하락했고, 같은 기간 홍콩 증시 전체의 흐름은 약간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바이든 정부의 대응 전망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對中) 정책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인 제프리스(Jefferies)가 지난 15일 미∙중 기술 분쟁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기업 제재가 아닌 기술 수출 규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특히 바이든 취임 후 첫 6개월 동안은 펜타곤 리스트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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