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건장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 알 권리 있다”

2021년 7월 9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9일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방정부의 새로운 백신 접종 전략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국민들의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여부를 아는 것은 정부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 

베세라 장관은 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제 재개방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건 납세자의 일”이라면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미국인들을 살리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 따라서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업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집이 찾아가 접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응팀을 파견해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공화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알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댄 크렌쇼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게 어떤가.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닌, 정부다”라며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라. 좌파에게는 이 개념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비판했다. 

앤디 빅스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2021년, 가장 무서운 9개 단어는 ‘나는 정부에서 왔는데, 백신은 접종했나요(I’m from the government, have you been vaccinated yet)?’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가 집마다 다니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로렌 보버트 하원의원(공화당)은 “올해는 집집이 다니며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내년에는 총을 압수하기 위해 방문하나”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베세라 장관은 문을 두드리는 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당신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신이 들은 소문들을 떨쳐버리고 백신을 맞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집에 방문해 백신 접종을 권유한다’는 전략은 정부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성인 전체 인구 70%에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자 내놓은 후속 조치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 67% 이상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치에 3%포인트 미달한 것이다. 백신 완전 접종자는 1억5천7백만 명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전략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방문 프로그램의 시작일과 종료일, 대응팀이 백신 접종에 대한 질문을 할지 등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민에 대한 백신 강제 접종을 두고 ‘자유 침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선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백신 여권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1996년 제정된 미국 의료 정보 보호법(HIPAA)을 위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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