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장관, 전국 검사들에 지침 “선거부정 의혹 조사”

이은주
2020년 11월 10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10일

미국 법무장관이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실질적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9일(현지시각) AP통신은 이날 자체 입수한 메모를 근거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전국 연방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의혹 추적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2페이지 분량 메모에는 “이미 내가 특정 사례에서 행한 것처럼, 당선인 확정 전까지 관할 내에서 상당한 혐의가 있는 투표 및 표 집계 부정에 관해 조사를 허가한다”고 적혔다.

바 장관은 개별 주에서 연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하고 신빙성 있는 부정 혐의가 있으면 조사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명백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을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확정 이후로 미루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 인사들에게 연방정부 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중립성, 비(非)당파성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 필요하다”면서 “추측이나 공상, 억지스러운 주장을 조사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바 장관은 이 메모가 선거 부정 의혹을 제때 적절히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후보와 정당 선호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국민이 우리의 선거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바 장관은 유권자 사기 의혹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여러 주에서 “아주 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보고 받았다고 했다.

당시에도 바 장관은 “사기적 수단으로 규칙을 어지럽히려는 시도”라며 “국민은 선거 결과와 정부의 합법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바 장관이 메모에 쓴 “조사 허가” 어떤 의미?

이번 메모는 투표일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조사를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의미가 담겼다.

연방선거범죄수사 매뉴얼에 기술된 법무부 정책에 따르면, 검사들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유권자를 면담하거나 선거와 관련해 다른 조사를 할 수 없다.

합법적인 투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법무부 등 사법당국이 선거를 방해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가 끝난 시점이라, 이제 이런 조사들이 자유로워졌다. 바 장관 역시 메모에서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검사들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메모는 전국 연방검사 외에 국가안보부, FBI 국장 등에게도 발송됐으며, AP통신은 유출된 메모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에 대한 논평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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