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장악한 바이든 행정부 “총기규제법안 통과 자신”

하석원
2021년 2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총기규제법안 입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백악관 관료들은 총기규제 찬성 단체들과의 회동에서 총기규제법안의 의회 통과를 장담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공보담당 보좌관 등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가브리엘 기포드 전 의원이 만든 총기규제 로비단체인 ‘에브리타운포건세이프티’ ‘맘스디맨드액션’, ‘브래디’ 등 총기규제 단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내 총기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라이스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총기 폭력을 줄이고 상식적인 총기법을 제정하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1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야심 찬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전날 총기규제 관련 가상회의가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총기규제 강화에 대해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총기폭력 생존자, 규제 찬성론자들과 앞으로 수개월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기규제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었다. 주요 공약사항은 ▲총기류 제조사 규제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판매 금지 ▲연방총기법에 따른 기존 공격용 무기 소지 규제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수매 ▲총기 거래시 신원조사 등 의무화 ▲온라인 총기 판매 금지 ▲규제 관련 예산 확충 등이다.

총기규제 단체 관계자들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회의에서 총기안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의지와 증거를 접할 수 있었다”며 총기규제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기 거래자의 신원조회 강화, 추적을 따돌리는 방식의 총기 거래 규제, 총기 폭력 차단 프로그램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3년 상원에서 총기규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기포드 전 의원을 지지하며 총기 찬성 로비단체와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포드 전 의원은 2011년 총격을 당한 후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로비단체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단체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2013년 발언을 언급하며 “기다리던 때가 왔다”는 말로 이번 회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맘스디맨드액션의 설립자 섀넌 와츠도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총기규제법안의 통과와 행정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총기규제 찬성단체 ‘브래디’의 크리스 브라운 대표도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폭력에 대해 결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며 높게 평가했다.

브래디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 암살 미수 총격사건으로 불구가 된 공보비서관 짐 브래디의 이름을 딴 단체다.

한편, 총기단체 회원들은 자기 지역의 주의회와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 소지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콜로라도의 한 단체는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미총기협회도 회원들에게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3일 선거결과로 출범한 미국 제117대 연방의회는 하원 법사위원회에 총 6건의 총기규제법안이 제출돼 있다. 총기거래를 금지·처벌하거나 연방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상이 총기전시회에서 총기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법안이다.

특히 총기 소지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민주당 쉴라 잭슨 리 의원이 제출한 ‘총기와 탄약 보유 인허가 및 총기 등록, 특정 탄약 보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HR.127)을 “총의 종말”이라고 부르며 경계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총기류를 구매하기 전, 가족 구성원 일부에 대한 정신의학적 감정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총기협회는 “바이든은 반자동 소총을 금지하고, 총기와 탄약에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바이든은 수정헌법 2조 폐기의 유일한 방해물을 전미총기협회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와 법안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