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외국인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검토 중”

잭 필립스
2021년 8월 6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6일

미국 백악관이 백신 비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연방정부 부처에서 이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AP통신 등 언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만 입국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델타 변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자국(미국)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이란, 유럽 솅겐 지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 국가),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14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지난달 캐나다는 자국의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들의 격리를 9월 7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단, 면제 대상은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이다. 중국산 백신 등은 제외됐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이달 9일부터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빙 시 비필수 목적의 여행을 허용했다. 사업·학술이나 직계가족 방문 여행만 허용하던 것을 한층 완화한 조치다. 국경 개방의 첫 단계를 이행한 셈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부 국경을 그대로 폐쇄한 채 캐나다의 국경 개방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법 입국자들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부 국경은 여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나 음성 판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텍사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월 마지막 한 주 동안 멕알렌 지역 한 곳에서만 약 7천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풀려나 지역 사회로 흩어졌다.

적잖은 숫자의 불법 이민자들이 텍사스 등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약 400만명의 연방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최대 인원을 고용한 연방정부와 역시 대규모 민간기업들이 먼저 나서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월마트, 디즈니, 구글, 페이스북, 대형 푸드업체 타이슨푸드 등 다수 대기업이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정기 검진을 받도록 했다.

뉴욕시는 직원뿐만 아니라 음식점,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영화관 이용객에게도 백신 예방 접종 사실을 증빙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한 관계자는 불법 이민자들이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난과 관련해 이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여권 제도는 개인의 신상과 건강 정보 등을 보관하는 중앙집중형 대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기반이 된다.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단체와 보수 인사들은 백신 여권 도입은 감시 사회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으며,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회를 갈라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접종자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주 정부와 지방 당국에 접종 1건당 100달러씩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이언츠 조정관은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들이 처하는 실질적 위험에 근거해 (비접종자에게)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설정해야 할 때”라며 차별화된 대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잭 필립스 기자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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