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정부, 백신여권 도입 안 한다는 입장 불변”

이은주
2021년 5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18일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여권’을 도입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정부가 백신여권을 도입할 계획이 없고 민간 기업이 관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백악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그런 역할(백신여권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며 “민간 부문이 그런 역할을 하거나 행동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백신여권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공화당과 시민단체,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적을 받아왔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접종받을 자격이 없는 12세 이하 어린이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사키 대변인도 이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라. 백신을 접종하면 더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며 월렌스키 국장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소화하고 있단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14개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조직, 지역 공동체에서는 백신 접종 수준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면서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선 백신여권을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3월 미국 최초로 백신여권 앱인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출시했다. 

이스라엘과 키프로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도 공공장소에서 활동 참여를 위해 백신여권 제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백신여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백신여권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잠재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맥락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백신여권 시스템 개발 도중 일어날 부작용과 장기적 결과를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는 중공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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