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빅테크와 연락하며 ‘잘못된 정보’ 대응” 발언 후폭풍

2021년 7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19일

사키 대변인, 기자실서 “페이스북과 정기적으로 연락” 자랑
법률단체 “국민 검열이 가벼운 화제냐…정보공개 청구할 것”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률단체가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 이른바 빅테크 사이의 ‘협력 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 ‘미국 우선주의 법률 재단(America First Legal)’은 16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와 빅테크 사이에 오간 업무 협력에 관한 문서와 메시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는 전날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발언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보관 중인 정보를 국민이나 단체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외교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대통령에 의해 기밀로 지정되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사키 대변인의 ‘빅테크와 협력’ 발언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미디어와 협력해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물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밝혔다.

이어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65%를 십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다”며 “이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우선주의 법률 재단’ 측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저촉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지낸 매튜 휘태커 미국 우선주의 법률 재단 위원은 에포크타임스 자매 언론사인 NTD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기자실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휘태커 위원은 “백악관에서 비밀 정보 평가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서에서 ‘문제 있는 게시물’을 지정해주면 소셜미디어 측은 이를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다. 미국의 오랜 전통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의 발언을) 억압할 권한이 없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사키 대변인이 소셜미디어와 협력을 밝힌 당일, 비벡 버시 미 의무총감 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접종을 주저한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우선주의 법률재단은 정보 공개 청구 대상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연구소(NIH)를 지정했다.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이들 기관이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페이스북,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Reddit) 등 모든 소셜미디어 기업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기록 등이다.

사키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게시물 혹은 이용자에 대응하는 것을 가볍게 화제로 다뤘지만, 비판하는 측에서는 오싹하다는 입장이다.

휘태커 의원은 “내가 법무장관 직권대행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식의 조정을 볼 수 없었다”며 “그들이 어떤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스티븐 밀러 전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국가들만이 자국민을 검열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극소수 회사들이 미국의 거의 모든 통신을 통제하고 있다. 백악관은 그 회사들이 정부 요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인을 업신여기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시민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공포에 떨게 한다”고 비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링크드인,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응답받지는 못했다. 틱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소셜미디어와 협력’ 발언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사키 대변인은 “백악관은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떤 것도 차단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그 어떤 게시물도 내리도록 하지 않는다. 어느 것도 막지 않는다. 페이스북을 비롯해 모든 민간기업은 어떤 정보를 남겨둘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며 “온라인 공간에 백신을 맞지 않게 하는 정보가 있다는 게 발언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자카리 스티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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