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동맹국과 연합해 중국 견제” 강경대응 담은 ‘대중 전략 보고서’ 발표

윤건우
2020년 5월 23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3일

(워싱턴=에포크타임스) 윤건우 통신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중국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제시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약탈적 경제정책과 군사 확장, 허위선전과 인권 침해를 자세히 밝히고 규탄했다. 중국과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ort)에서 지난 20년간 중국과 교제하려고 한 정책이 잘못됐으며, 중국의 확장과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위해 중국과 관계를 맺는 데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본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공식적인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강화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염병 대응에 분노한, 미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조용한 외교는 끝났다”

미국과 중국은 197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수교했다. 백악관 보고서는 “4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중국의 평화적 전환을 돕는) 접근법은 경제를 통제하고 정치개혁을 억누르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임이 명확하다”며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개혁은 정체되거나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보고서 발표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은 팬데믹뿐만 아니라 중국이 초래한 더 큰 도전을 소홀히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전이란 중국의 위협과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택한 길은 자유·개방이라는 국제사회 질서를 중국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으로 경제·정치·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을 몰아붙여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미국은 중공에 공식적인 압력을 높일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러한 압박은 지난 18일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도 드러났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총회(WHA)에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전염병 상황을 은폐, 책임회피 등 14가지 중국과 유착관계를 제시하고, 30일 이내에 개혁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공산주의 중국의 야심을 군사적으로 억제

보고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동맹국들과 연합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가 초음속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인터넷과 우주 군사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군사력 확장을 겨냥했음을 밝혔다.

NYT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 시장을 열고 자금을 투자했다”며 “중국군에까지 최고의 기술과 훈련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중국을 자유와 민주로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백악관 고위층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1989년 톈안먼 광장 학살 이후 여전히 독단적이며 더 나아가 정치적 선전을 국제사회로 퍼뜨리고 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국제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국제 안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통된 가치관을 가진 파트너들과 연합해 미국의 가치관에 대한 공격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내부 제도를 바꾸려는 의도는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본토와 세계 각지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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