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내 반대파 맨친, 인프라법안 강행 추진에 “반대”

연합뉴스
2021년 4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6일

예산조정권 발동 거부 의사…규모 확 줄인 공화 역제안엔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의제에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 더 작은 법안을 선호하며 민주당의 예산조정권 동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2조2천500억 달러(2천540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법안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신은 더 작고 더 목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초대형 인프라 법안을 공화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원이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면 통상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과 관련한 법안은 예산조정권 발동 시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양당이 상원을 양분한 상태에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맨친 의원은 광대역 통신망 투자와 도로·수도에 대한 투자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하나의 법안에 너무 많은 것을 넣기 시작하면, 그건 대중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또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투자, 학교·보육시설 투자에 대해 “그것들은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반면 맨친 의원은 공화당이 역제안한 인프라 투자 방안에 대해선 협상을 위한 “좋은 출발”이라며 “그들이 그것을 해서 기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법안의 4분의 1 수준인 5천680억 달러(한화 63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도로와 교량·철도, 초고속 통신망,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전통적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안이 담겼고, 노인·장애인 복지, 학교·보육시설 투자 등은 빠졌다.

맨친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의 입법 활동에 걸림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나는 전혀 장애물이 아니다. 최고의 정치는 좋은 정부”라며 “나는 상원이나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을 폭파하는 데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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