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공화당 계속 반대하면 필리버스터 축소·폐지”

한동훈
2021년 3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7일

미국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공화당의 견제 움직임을 봉쇄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행위를 계속 반대한다면 필리버스터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슈머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 10일 “(필리버스터는) 상원의 진수”라며 “입법 분야에 있어, 다수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무제한 토의를 지속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으려 할 때 사용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상원에서만 필리버스터가 인정된다. 매코널 대표의 ‘상원의 진수’라는 표현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존재한다.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토의를 중단시키고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맥코넬 대표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축소하지 말자는 의견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한다며 조 만친,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 등을 거론했다.

당초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기 위한 정족수는 정원의 3분의 2였으나, 1975년 60표로 변경됐다.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민주당 만친 의원은 60표로 낮아진 문턱을 다시 원래 정족수인 정원의 3분의 2로 높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수당의 견제 능력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막고 싶지 않다. 우리도 소수였다”며 대신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서서 하도록 규정을 바꿔 좀 더 힘들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필리버스터를 축소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공화당이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우리는 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다”며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계속 반대표를 던진다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처음부터 공화당과 함께할 생각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1조9천억 달러(214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공화당표 1표도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나는 바이든 행정부와 계속 함께 일하고 싶고, 슈머 의원이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모든 미국인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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