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에 中 타오바오 등 포함

류지윤
2021년 1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4일 39개 온라인 시장과 34개 오프라인 시장이 포함된 ‘2020년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the Notorious Markets List)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여기엔 타오바오, 바이두 클라우드, 핀둬둬(拼多多) 등 여러 중국 기업과 저장성의 이우 국제 쇼핑센터, 선전시의 화창베이 전자 상가, 선양시의 우아이 시장 등 여러 쇼핑센터가 포함됐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리스트가 대량의 모조품 및 불법 복제 상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국의 혁신가와 창작자가 그들의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 모두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2020년 보고서에서 모조품 및 불법 복제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데 인터넷 플랫폼이 기여하는 역할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늘날 미국의 창작자와 소비자를 해치는 가장 큰 위험은 외국의 벼룩시장(flea market)이나 다크 웹(dark web site)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에게 외국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부적절한 정책과 부당한 행동”이라며 “불법 복제품과 모조품을 단속하기 위해선 연방정부와 이런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악명 시장 리스트’는 불법 복제품과 모조품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이커머스 외에도  39개 온라인 시장과 34개 오프라인 시장을 확정했다. 이들 시장은 수많은 상표 위조와 불법 복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촉진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같은 활동이 미국 경제는 물론 미국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의 해외시장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훼손하는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수입 상품 중 약 2.5%, 금액으로는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모조품과 불법 복제품이다.

악명 시장 리스트에 오른 타오바오, 바이두 클라우드 및 핀둬둬

온라인 시장에서는 중국 회사 타오바오와 바이두 클라우드 등이 모두 악명 시장 리스트에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타오바오를 2016년 이후 이미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정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조품에 대응하고 있다. 지금도 모조품의 수량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타오바오의 위조 방지 작업이 분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 밝혔다.

바이두 클라우드에 대한 언급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권리자의 말에 따르면 권리 침해자가 바이두 클라우드에서 불법 복제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서적에 대한 링크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두에서 일부 수단을 제공해 무허가로 옮겨진 사진과 TV 콘텐츠 일부가 내려지긴 했지만, 권리자는 내려가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법 복제품이 다시 플랫폼에 올라오지 않도록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중국 온라인 시장에는 중국 최대의 글로벌 B2B 이커머스 플랫폼인 둔황왕(敦煌網)과 중국 2위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핀둬둬 그리고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 웨이디엔(微店) 등도 있다.

중국 오프라인 시장도 다수 리스트 등록

보고서는 오프라인 시장 쪽에서 중국의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모조품의 주요 출처로, 홍콩을 포함할 경우(중국 상품들은 보통 홍콩을 통해 운송), 2019년 미국 세관과 관세청(CBP)이 적발한 모조품 및 불법 복제품 중 약 92%가 중국에서 왔으며, 수량을 기준으로 중국산이 8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푸젠성, 베이징시, 광둥성 등에 있는 여러 쇼핑센터가 모두 악명 높은 시장으로 분류됐다.

푸젠성 푸톈시의 안푸시장에 대해서는 ‘길거리 상점이 적어도 100개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을 공급한다’고 보고했다.

상하이 아태신양(亚太新阳) 의류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의류 모조품과 유행하는 액세서리를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부스가 많다’고 보고했다.

광둥성 선전시의 화창베이 전자 상가에 대해서는 이 지역 쇼핑센터마다 수백 개의 전자기기 및 부품 소매상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 소매상은 가짜 컴퓨터 칩과 회선, 콘덴서와 LED, 스마트폰, SD카드, 전자 오락기 등을 판매한다.

광둥성 광저우시 짠시루(站西路) 근처의 일부 의류 도매시장과 시계 타운은 주로 의류 모조품과 신발, 시계를 제공하고 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들 시장 상품의 80%가 모조품이다. 이 시장들은 외국 도매상들의 많은 환영을 받는다. 그들이 모조품을 구매한 후 세계 각지로 판다.

베이징시 르탄(日坛)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는 이 시장은 오피스 빌딩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50여 개의 상점이 있으며, 신문 보도에 따르면 높은 품질의 의류 모조품과 신발, 액세서리를 공급한다고 보고했다.

베이징 시우슈이 시장은 2011년부터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에 올라 있는 곳으로, 권리자는 이 시장 상품 대부분이 여전히 모조품이라고 보고했다. 일부 상인들은 모조품을 공개된 장소가 아닌 커튼 뒤에 숨겨 판매하고 있다.

랴오닝성 선양시 우아이 시장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지역 전체가 신발, 핸드백, 캐리어, 의류 등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중심지다.

저장성 이우시의 이우 국제 쇼핑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잡화 시장으로, 5만 개의 공급업체가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다양한 소비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권리자는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많은 상품이 브랜드가 없는 제품인데도 일부 상인들이 권리를 침해한 핸드백, 신발, 의류를 높은 마진을 챙기고 공개적으로 전시 판매한다고 보고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가 뒤이어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스티브 라마르 AAFA 협회장은 “모조품이 범람하는 인터넷 플랫폼과 오프라인 장소를 식별해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취업, 소비자를 지속해서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미 무역대표부를 비롯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해주신 다른 미국 정부 기관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많은 의견과 건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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