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펜실베이니아 대선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 분리 명령

이은주
2020년 11월 7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9일

공화당 요청 수용, 추후 대법원 판결 여지 남겨둬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에서 개표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지의 별도 집계를 명령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6일(이하 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 선거관리국에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를 분리해 따로 집계하라”고 지시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지난 3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도착한 우편물과 이후 5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지를 분리해달라는 공화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명령문에서는 늦게 도착한 우편투표지를 “다른 투표지와 별도로 안전하게 밀봉된 보관함에 담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추후 판결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최종 집계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공화당 참관인의 정당한 접근 권한이 부당하게 박탈됐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개표시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표 중단 소송은 기각했으나, 개표를 나눠서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일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표투표를 기록하고 별도 보관하며 개표하지 말라는 요청서를 펜실베이니아 국무부에 제출했다.

캐시 부크파 주 국무장관은 이미 지난달 28일 선거일 이후 접수된 투표지를 선거 당일 도착한 투표지와 분리 보관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공화당은 모든 개표소에서 부크바 장관의 지침을 따르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5개 카운티가 지침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요청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크바 장관의 ‘지침’은 법원 명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당 카운티에서 따르지 않기로 할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화당은 부크바 장관이 이달 1일 새로운 수정 지침을 내린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르면, 당초 부크바 장관은 28일 지침에서 “추가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지를 사전 집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에서는 이를 수정해 “(카운티) 선관위가 투표지를 접수하면 즉시,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조사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실렸다는 것이다.

즉, 부크바 장관이 유효하지 않은 투표를 집계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공화당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알리토 대법관은 지난달 28일 펜실베이니아 주 국무장관이 발표한 지침이 1일 수정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펜실베이니아 투표 공방, 대법원 가나

선거일 이후 도착한 표를 별도 보관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후 법정 공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화당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표는 정당하게 투표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 집계에 포함하지 말라는 소송을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공화당은 주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는지 가려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선거일 전에 심리해달라며 신속 절차(패스트트랙)도 신청했다.

연방 대법원은 신속 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맡을지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다.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약 4만4천표 차이로 승리한 주요 격전지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현재 개표율 96%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조 바이든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5:2 구도로 민주당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은 선거 후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 부재자 투표를 모두 개표하도록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우체국 소인이 3일 날짜로 찍혀있지 않거나 아예 없더라도 선거일 이후에 발송됐다는 증거가 없는 한 선거일 전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