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일부 아프간인에 무비자 입국 허용” 

2021년 8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26일

미 당국이 24일(현지시간) 비자가 없는 일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안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현지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가석방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나 중대한 공공 이익을 위해 외국 국적자에게 부여된다.

가석방 대상자는 특별이민비자(SIV)를 신청했지만 아직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아프간인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일부 아프간인들이 미국 입국 전 특별이민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도 가석방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이민비자 미신청자에게도 가석방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가석방 권한은 법적 지위가 없는 개인에게도 일부 융통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입국한 아프간인 전원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고도 했다. 

국무부와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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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2021.5.26 |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카불 공항에는 탈출하려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아프간을 탈출한 이들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환승지인 독일 등 제3국으로 이송되고 있다. 

특별이민비자는 20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 동안 미국을 도운 아프간 협력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고국에 남는 이들은 탈레반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까지 이라크와 아프간 출신 약 10만 명이 특별이민비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 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 특별이민비자 발급을 확대한 가운데 현재 발급 가능 인원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군 당국은 미군기지 4곳에 2만5천명의 아프간인을 임시 수용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역사학자 아만다 데머는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이 지난 1975년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인 13만 명을 가석방했다면서 “가석방은 이민/비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이후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민주당 소속으로 이뤄진 46명의 상원 의원들은 지난주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마요르카스 국토부 장관에게 아프간 출신 여성 지도자, 활동가, 판사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가석방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고 인도적이며 효율적인 미국 재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민자 옹호단체인 국제난민지원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미 행정부가 대규모 가석방을 활용해 망명 또는 특별이민비자 신청을 통해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프간인들을 대거 수용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그러나 일부에선 가석방을 통해 미국 입국 아프간인들의 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민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인 나일라 러쉬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는 미국의 수용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리 스티버 기자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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