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성, 바이든 정부 상대 제소…“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강제는 위헌”

2021년 6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0일

미국 워싱턴 DC의 한 남성이 7일(현지시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조 바이든 행정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루카스 월은 플로리다 중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특히 주(州) 내에서 여행하는 동안 대중교통 수단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관련 문서 PDF). 

소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월은 지난 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교통안전청(TSA) 요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월은 자신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TSA 측은 올랜도에서 포트로더데일까지 가는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트로더데일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도시다. 

월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곤란과 정서적 불안 증세를 겪는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비행기 탑승이 거부됐다. 

소장에 따르면, 윌은 자주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여행객(Frequent Traveler·항공사 상용 고객)으로 미국 50개 주와 6개 자치령, 전 세계 134개국을 방문하며 지금까지 150만 마일 이상을 비행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TSA 측이 비행기 탑승을 거부해 현재 플로리다주 더 빌리지스의 부모님 댁에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월은 “나는 범불안장애를 겪고 있어 얼굴을 가린 적이 없다”며 “마스크를 몇 차례 착용해 봤지만 과호흡, 호흡곤란 등 공황 상태의 심리적 증상을 겪어 5분 만에 마스크를 벗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요구로 인해 백신 접종 증명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소장은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데 전혀 효과가 없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정보를 무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CDC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CDC가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 

CDC는 지침을 업데이트하기 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다른 사람과 6피트(약 1.8미터) 이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월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바이든은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며 모든 마스크 강제 착용 조치가 해제되길 바란다고 ABC7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이런 조치 때문에 장기간 여행을 하거나 공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CDC는 보도 시점까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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