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팬데믹 사태 속 세계 자유·인권 증진 행보

이은주
2020년 7월 22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22일

미국 정부가 신종코로나(중공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도 전 세계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과 체첸 공화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제스처로 풀이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법치국가들이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전염병 대응을 구실로 사람 혹은 사상을 억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대유행 사태 대응시 여러 국가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했던 노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4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재정권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해 과학자와 언론인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유행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각) 이란 수도 테혜란 폭발현장에서 소방관이 부상자를 부축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홍콩의 법치를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홍콩 국가안전법을 시행해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하는 데 코로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란과 시리아 두 정권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코로나 확산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탓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대신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밀집한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석방하라는 날 선 지적도 제기했다.

이어 중국, 이란, 시리아 정권들의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국제사회 동맹국과 협력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지난 10년간 지속한 인권 탄압 등의 혐의로 러시아 남부 체첸 자치공화국 람잔 카디로프 지도자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카디로프는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

체첸의 수장 람잔 카디로프가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 하고 있다. | STR/AFP via Getty Images

폼페이오 장관은 체첸 공화국의 카디로프 지도자가 전염병 사태를 보도한 두 명의 언론인을 위협했고 코로나 대응에 대한 러시아 비판 기사를 검열했다고 규탄했다.

카디로프는 앞서 심각한 인권탄압으로 침해유엔안보협력기구(OSCE)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국무부는 또 코로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인에게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하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제르바이잔과 방글라데시 정부를 향해서는 코로나를 활용해 정치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고 공개 토론 등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 의하면 이들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을 체포하거나 탄압한 적이 있다.

미국은 콩고에서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 전파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국내 전염병 대유행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의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또한 격리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키예프시에 사는 소수민족인 로마인(집시)을 추방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앞서 총선을 앞둔 서아프리카 말리의 약 2만 2000개 투표소에 주민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바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USIAD는 볼리비아에 코로나 관련 정보와 과학 자료를 제공해 지역 당국이 선거일을 조정하도록 도왔다.

또 인도네시아를 도와 코로나 방역물품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 코소보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사법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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