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차관 “중국 경제, 다른 나라에 붙은 기생충 형태” 강력 대응 시사

한동훈
2020년 5월 29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30일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기생적”이라고 비판하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현지 시각)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이 회의에서 크라크 차관은 “중국의 경제정책은 기만과 은폐, 그리고 다른 나라에 기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산당이 집권한 1949년 중국은 구소련에 기생했고, 냉전이 끝나자 80년대 초부터 미국에 기생했으며, 지금은 독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달라붙어 일종의 ‘전쟁수행’을 하고 있다는 게 크라크 차관의 분석이다.

냉전 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미국에 기생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오판 때문이었다고 크라크 차관은 진단했다.

화상회의 장면 | 미국의 소리

그는 “미국은 자본주의가 곧 민주주의라고 여겨 중국의 부상을 도왔지만, 중국은 이런 인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고 했다.

이어 “장밋빛 안경을 벗고 중국 공산당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다뤄야 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도 이런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 20일 아시아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 공급망 구상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밝힌 바 있다.

EPN은 중국 중심의 기존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해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에 기반한 국가 간, 기업 간 네트워크다.

중국이 내세우는 일방적·약탈적 경제정책인 일대일로에 맞서 참여국 모두에 공정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서 열린 한미 고위급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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