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공의 군사 패권 돕는 중국인 유학생 1천명 비자 취소”

윤건우
2020년 9월 10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10일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연계됐다고 추정되는 중국인 1천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

중공의 스파이 침투가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미국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패권 목표를 돕지 않는 중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은 계속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China)이나 중국 정권(Chinese regime) 대신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s Party·CCP)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중국(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폭력적인 집권 세력과 그 피해자를 다르게 대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은 “대통령 명령에 따라 비자 발급에 적합하지 않은 중국인 1천여명에 대한 비자발급을 취소했다”며 “국무부가 비자 취소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드러날 때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자 발급이 취소된 중국인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보호하게 돼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번에 비자 취소 조치 대상자들이 전체 중국인 학생들에 비하면 매우 소수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무부가 집계한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37만명이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술과 지적재산권, 정보를 빼내 선진적인 군사력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수단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렸다.

이 포고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중공) 당국은 대학원생, 박사급 연구원 등 중국인 학생들을 지적재산 수집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민해방군과 연계됐거나 중공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부는 포고령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기 위해 학생비자(F)나 교환비자(J) 소지자에 대한 비자 취소 등을 검토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몇 주간 중국인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평가해왔다면서도 “미국 내 모든 중국인 유학생이 중공의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있으면서도 중공의 감시와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공자학원 퇴출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무부는 지난 8월 미국 대학들에 공자학원과 관계를 재검토하고 중국 정권의 연구성과 도용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보급하는 교육기관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공의 스파이 센터로 지목된다. 각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을 감시하는 곳으로도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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