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마스크 의무화 금지한 5개주에 시민권 침해 조사

프랭크 팡
2021년 8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31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5개 주를 상대로 시민권 침해 조사에 나섰다. 

미국 교육부는 30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5개 주에 서한을 보내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한 정책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로 인해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의무 이행을 방해할 수 있고,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위험이 큰 장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전국 학부모들에게서 주 정부가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주정부 지도자들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플로리다, 텍사스, 아칸소, 애리조나 등 4개 주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정책이 법원에서 기각됐거나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는 카도나 장관이 이달 초 일부 주지사에게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이뤄졌다. 

이들 주지사는 교내 마스크 착용이 부모의 선택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교육부 장관의 서한에 대해 “부모가 무엇이 자녀에게 최선인지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전염병이 창궐하던 지난해 유타주가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했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짚었다.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 학교 지도부, 학부모들, 지역 보건국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교육부 관료들의 위협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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