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중국 항구적 최혜국대우 박탈하는 법안 발의

하석원
2021년 3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9일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은 18일(현지 시각) 미중 무역관계를 2001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중국무역관계법안(China Trade Relations Act)’을 제출했다.

그동안 중국은 PNTR 지위가 부여돼 항구적인 최혜국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돼 PNTR 지위가 박탈되면, 해마다 의회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혜국대우를 갱신해야 한다.

이 법안은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행위를 최혜국대우 심사의 주된 요소로 삼도록 했다.

중국이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행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최혜국대우 심사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 법안에 따른 불합격 사유는 △노예 노동자 사용 또는 제공 △이른바 ‘직업 훈련 및 교육 센터’ 혹은 기타 수용소를 운영하며 민의에 위배되는 수감 △강제적 낙태 집행 또는 명령 △수감자 동의 없이 생체 장기 적출 △자유로운 종교 활동 저해 △국외 거주 중국 국민 협박 혹은 교란 △미국인 지식 재산권 갈취 등 미국에 대한 계획적인 경제 스파이 활동 등이다.

코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20년 동안 중국(중공)은 항구적인 최혜국대우를 받았고, 이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이탈을 심화했다. 이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공의 강제노동 캠프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나는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던 20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무역 때문에 중국 공산정권의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중국의 대만 군사위협, 미국 기업 기술절도, 미국 정치권 침투 등을 언급했다.

인호프 의원은 또한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많은 국제 협정을 위반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말했다.

인호프 의원의 발언은 중국의 위협과 미중 무역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과의 항구적인 특혜무역 관계를 끝내는 것은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자 미국 근로자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릭 스콧 상원의원은 “오바마, 바이든의 유화 정책은 시진핑의 권력을 키우고 미국의 일자리를 말살한 것 외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법안 추진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고 시진핑에게 끔찍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000년 9월 관련 법안을 가결해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미중 무역 규모를 늘려 2001년 이후 20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파괴했다.

동시에 서구사회의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공산정권은 더욱 강력해지고 위험해졌다.

이번 PNTR 지위 박탈 법안은 20년 전 중국 공산정권의 살을 찌운 미 의회의 결정을 스스로 매듭짓는 결자해지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하원 버전은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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