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중국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이나 태스크포스’ 구상 발표

캐시 허
2020년 5월 11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11일

미국 공화당이 중국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담 위원회 ‘차이나 태스크포스(TF)’ 설립 계획을 밝혔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구상을 밝힌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위기는 바로 중국의 은폐로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대표는 또한 “이번 사태가 중공의 상투적인 위협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 대해선 당파를 초월해 워싱턴 정가의 견해가 일치한다”며 차이나 TF 설립 배경을 전했다.

차이나 TF에는 마이크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포진하고 리즈 체니, 짐 뱅크스, 앤디 바 등 중국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공화당 의원 15명이 합류하게 된다.

또한 차이나 TF는 신종 코로나(중공 바이러스) 초기 대응과 정보 은폐를 포함해, 광범위한 중국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대응한다. 대학·연구소 등 미국 학술기관에 대한 침투, 경제적 영향력 행사와 위협, 기술 주도권 경쟁 등이다.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은 관련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있어 중공의 역할을 추궁하고, 중공의 악의적인 선전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며, 세계 무대에서 중국과 제대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이나 TF 결성 계획은 중공 바이러스 확산 과정에서 중국 정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국 정부가 조사 중인 가운데 발표됐다.

중공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은 미중 관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 등에 맞서던 미국은 중공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지난 수개월 동안 민주당과 초당파적 태스크포스 구성을 협의하느라 발표를 미뤄왔다”며 “그러나 몇 달 전 민주당이 물러났다”며 차이나 TF에 공화당 의원들만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태가 급박해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차 강조한 뒤 “도전에 직면해 우리는 한 국가로 움직여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문을 열어두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탈동조화(decoulping) 가속화

공화당은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lping·디커플링), 즉 탈중국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주요한 교역 파트너로 인정하되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공화당 마크 그린 의원은 이달 초 중국과 탈동조화하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그린 의원은 “탈동조화는 경제적으로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현명한 결정”이라며 “중국을 벗어나는 기업에 이전 비용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대학에 투자와 기부금을 미끼로 영향력을 행사해 학문적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중국어·문화 교육기관인 공자학원 등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스파이 조직 구실을 했으며, 중국이 미국의 교육·문화 인프라에 침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동영상 공유앱 틱톡(중국명: 더우인· 音)의 개인정보 유출 위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차이나 TF 합류가 확정된 체니 의원은 “중국공산당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거짓말하고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 해를 끼쳐왔다”며 “미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공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는 자유와 전체주의 간의 싸움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결정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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